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계획(안)

2025.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운영 계획 2
Ⅲ. 사업예산 5
Ⅳ. 추진일정 7
[참고] 예산 배분기준 8

I. 사업개요

1	기본방향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ㅇ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초고령화 사회 선제적 대응

(추진배경) 체육활동 참여자의 연간 의료비는 비참여자의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연구 결과(’23, 한국스포츠과학원)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려가 절실

- 체육활동 참여자 1인당 연간 의료비 약 26만7,800원 수준(비참여자 55만 6,000원)

ㅇ 추가경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신속집행으로 지역·민생경제 활성화

* 제29회 국무회의(’25.7.5.) VIP,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기본법, ’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여가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ㅇ 스포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 는 ⋯ 스포츠 소외계층의 ⋯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 ⋯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495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차) 확정 알림”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ㅇ 기초연금 수급자 70만회 이용(전체 대상자 약 700만명의 10% 상당)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5~69세 대상)’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금액: 5만원  * 1회당 5만원, 1인당 최대 3회 지원 가능(선정인원 등에 따라 상이)

□ 기금예산: 260억원 * 기금:지방비=7:3 매칭 운영

ㅇ (지원금) 245억원  * 총 지원금: 350억원(국비 245억원, 지방비 105억원)

ㅇ (운영비)  15억원(결제운영사 수수료, 홍보비 등)

□ 사업기간: '25년 7∼12월

Ⅱ. 사업운영 계획

1	주요업무 및 추진체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관리감독 및 사업계획 승인, 교부 광역 지자체별 국비 배정 지자체(지방비) 예산확보 등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 지자체 대상 교부이체 대국민 신청·접수·선정 및 콜센터 운영 전국 단위 홍보, 이용실태 점검 등
광역자치단체	광역 단위 사업홍보, 대국민 온라인 신청 지원 기초자치단체 대상 교부, 정산 부정사용 발생 시 현장점검 지원
기초자치단체	기초 단위 사업홍보, 대국민 온라인 신청 지원 이용대금 정산(결제운영사 청구) 부정사용 발생 시 현장점검 지원
결제운영사	국민 대상 모바일 상품권 발급‧사용 안내(가맹점 연계 등) 사업비 정산(기초자치단체 대상 청구) 결제 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사업 추진체계

ㅇ 국고보조금(기금) 예산 교부절차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내용	국고보조금(기금) 교부(자치 및 민간 경상)		자치경상 보조금 교부이체		기금·광역예산 교부		(기금·지방비 매칭)

ㅇ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절차

절차	① 신청·접수	‣	② 대상자 선정	‣	③ 상품권 지급	‣	④ 대금 정산
주체	기초연금수급자		공단		결제운영사 →선정자		공단, 지자체→ 결제운영사
방식	온라인 신청 (연금수급증명서 첨부, 제출)		지자체별 예산 고려하여 선정* 후 SMS 발송 통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급 (5만원권 등, 모바일)		(지자체) 선정자 사용금액 납부 (공단) 수수료 납부

* 지자체별 예산 대비 초과 신청 시 추첨 선정

2	사업추진 세부계획(안)

□ 대상자 신청 및 선정

ㅇ 신청기간: ‘25. 8월 중(별도계획 수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저조 시 별도계획에 따라 1차 신청기간 연장 및 2차 신청·접수 시행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등     * 신청 시 ‘본인인증’ 필수

- 수집정보: 신청자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등  * 추후 변동 가능

ㅇ 선정기간: 신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가능

- 선정자 대상 ’결제운영사‘에서 상품권 등록번호 일괄 발송(모바일)

ㅇ 선정기준: 요건 충족 시 모두 선정(단, 지자체별 예산범위 초과 시 추첨)

ㅇ 지급기준: 1회당 5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 이내(선정인원 등에 따라 상이)

ㅇ 결제기간: 스포츠상품권 지급일 ~ 2개월 이내

ㅇ 결 제 처: 결제운영사 가맹점 중 스포츠 시설

ㅇ 결제방법: ‘APP제로페이맵 또는 APP비플페이’ 다운로드 후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등록·가맹점 내 QR결제

ㅇ 중복지원 제한: 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와 중복 지원 불가

□ 업무지원 용역

ㅇ 운영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ㅇ 운영방식: 외부 전문상담업체 활용(아웃소싱) 운영

* 한시적 사업운영 감안, 민원 증감에 따른 인력투입 유연화

ㅇ 운영규모: 상담인력 등 평균 20명 내외

*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신청인원 등에 따라 탄력적 인력운영 추진

ㅇ 과업내용

- 유선·온라인(원격지원 포함) 상담 및 신청 지원

* 전용 전화번호: 1551-9998

- 온라인 신청서류 확인 및 이용자 대상 보완 요청·안내

* 결제 관련 안내: ‘결제운영사’ 콜센터 연계

□ 사업홍보

ㅇ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를 통한 대상자 사업인지도 제고

- 사업대상자 밀착형 미디어 활용 홍보(어르신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채널 등)

- 지자체, 체육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공공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사업 안내물 배포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스포츠산업융자 수혜시설 등 홍보

ㅇ 유관기관 활용한 타깃 맞춤형 사업홍보

- 통합문화이용권 등 타 공공 바우처 운영기관과 사업연계 홍보

- 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사(LH공사 등), 복지부 등 협조 홍보

- 결제운영사 가맹점 대상 홍보

- 대한노인회 등 복지시설·커뮤니티 대상 홍보

□ 부정사용 모니터링

ㅇ 부정사용 신고 접수

- 접수창구: 상담센터, 공단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등

- 처리절차: 결제시설·이용자 대상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환수, 스포츠강좌이용권『부정·불성실 사용처리 기준』준용

* 신청 접수 시 부정수급에 대한 환급기준 고지 및 처리 절차 사전 동의 진행

ㅇ 모니터링: 결제운영사 시스템을 통한 의심사례 주기별 모니터링

□ 현장점검

ㅇ 점검대상: 결제실적이 많은 시설, 부정사용 신고 시설 등

ㅇ 점검주체: 공단, 지자체 등  *필요 시 현장점검반 별도 구성

ㅇ 점검시기: 사업기간 중 수시

ㅇ 점검내용: 이용자의 강좌 수강사실 확인, 부정사용 사례 점검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ㅇ 사업종료 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 기타사항

ㅇ 온라인 신청 감안,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개인정보 피해 방지를 위해 신청 시 별도 안내 메시지 발송(URL, 링크 미발송 공지 등)

Ⅲ. 사업예산

1	지원금 예산내역

□ 교부예산 : 24,500백만원

ㅇ 예산과목 : 체육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배분절차 : ① 시·도별 기초연금수급자 수 감안 배분
②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③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 교부계획(안) (단위 : 명, 천원, %)

구분	예상 수혜횟수(인원)*(A)	기금예산(B)**
합계	700,000	24,500,000
서울	101,578	3,555,237
부산	57,464	2,011,253
대구	35,771	1,251,972
인천	39,541	1,383,941
광주	16,824	588,849
대전	17,343	607,010
울산	12,672	443,524
세종	2,519	88,160
경기	145,364	5,087,742
강원	27,081	947,828
충북	25,271	884,485
충남	35,233	1,233,164
전북	33,335	1,166,737
전남	39,015	1,365,508
경북	50,421	1,764,727
경남	52,642	1,842,466
제주	7,926	277,397

* 예상 수혜횟수(인원) = 기금예산(B) / 70% / 50천원

** 25.4월 기준 시도별 기초연급수급자 수 비율 반영(8페이지 참조)

2	운영비 예산내역

□ 예산규모 : 1,500백만원

ㅇ 예산과목 : 체육기금 -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목	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1,500,000	-
인건비	일용임금	22,500	ㅇ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가맹점 승인·관리 등 지원 인력 - 2,500천원 x 2명 x 4.5개월
운영비	일반 수용비	360,950	ㅇ 대국민 사업 홍보비 - 포스터 등 홍보물 인쇄 등(55,000천원) - 대국민 홍보(291,950천원) -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홍보(10,000천원)
		468,200	ㅇ 결제운영사 결제 수수료(결제금액의 1%) - 350억원 x 1% ㅇ 결제운영사 운영비 - 상품권 핀번호 발송 및 사용안내 등(87,500천원) (700,000명 x 50원 x 1회 + 700,000명 x 15원 x 5회) - 결제관련 콜센터 운영(23,200천원) (2명 x 290만원 x 4개월) - 사용 가맹점 대상 사업 안내 등(7,500천원) (15만개 x 50원 x 1회)
		4,000	ㅇ 회계검사 수수료 - 4,000,000원
	일반용역비	560,000	ㅇ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서류검토 등 지원 용역 - 5.2개월x23명x2,700천원+관리비·이윤+운영잡비
		55,000	ㅇ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22,000	ㅇ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사업개선 등) 용역
여비	국내여비	4,000	ㅇ 지자체 협의 및 현장점검 - 200,000원 x 10회 x 2명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5,000	ㅇ 대내외 업무협의 - 200,000원 x 25회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2,350	ㅇ 일용직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

Ⅳ.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7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매칭 가능금액 등 지자체 의견수렴(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문체부→공단→광역지자체) ◦ 업무지원 용역 계약 및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 결제운영사 협약,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마련
8월	◦ 업무지원 용역사 교육 및 콜센터 회선 신설·운영 ◦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대금 및 수수료 선납(기초지자체, 공단→결제운영사) ◦ 이용자 신청·접수 개시 ◦ 대국민 홍보(광고, 유관기관 게시, 미디어, SMS, 인쇄물 배포 등) ◦ 이용자 신청·접수·선정(선정자 대상 SMS 발송)
9월	◦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지급 ◦ 선정자 대상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결제 개시 ◦ 콜센터 지속 운영 ◦ 월별 이용료 및 수수료 정산 확인(결제운영사, 지자체, 공단) ◦ 부정사용 의심사례 모니터링
10월	◦ 콜센터 지속 운영 ◦ 부정사용 의심사례 모니터링 ◦ (필요 시) 2차 신청자 모집·선정·스포츠상품권 지급 ◦ 지방비 비매칭 지역 대상 예산 재배분(사업계획 변경)
11월	◦ 콜센터 지속 운영 ◦ 부정사용 의심사례 모니터링
12월	◦ 콜센터 지속 운영 ◦ 월별 이용료 및 수수료 정산(결제운영사, 지자체, 공단) ◦ 부정사용 의심사례 모니터링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예산 배분기준

구분	‘25. 4월말 기초연금수급자		기금예산(천원) (전체 기금예산*A)
	수급자 수(명)	시도별 수급자 비율(%)(A)
합계	6,853,106	-	24,500,000
서울	994,466	14.5	3,555,237
부산	562,585	8.2	2,011,253
대구	350,200	5.1	1,251,972
인천	387,114	5.6	1,383,941
광주	164,712	2.4	588,849
대전	169,792	2.5	607,010
울산	124,062	1.8	443,524
세종	24,660	0.4	88,160
경기	1,423,136	20.8	5,087,742
강원	265,125	3.9	947,828
충북	247,407	3.6	884,485
충남	344,939	5.0	1,233,164
전북	326,358	4.8	1,166,737
전남	381,958	5.6	1,365,508
경북	493,627	7.2	1,764,727
경남	515,372	7.5	1,842,466
제주	77,593	1.1	277,397

* 2025년 4월말 기초연금수급자 수 현황, 보건복지부(복지로)